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6. 15. 2021누1124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1누1124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가 … Read more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  [평택지원 2022. 6. 15. 2021가단68108] 국세 징수 관련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성립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6810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판결 선고일: 2022.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6. 15. 2021나25584] 양도소득세 관련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채권 관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에서 2022년 6월 15일에 선고된 2021나25584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차OO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판결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 bb전기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권은 원고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2. 6. 15. 2021가합49600] 국징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공사대금채권 양도 및 공탁금 출급권과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 양도의 효력과 공탁금 출급권의 귀속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채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