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6. 17. 2021누13557] 법인 건설용역 작업진행률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국승 수원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때 총공사예정비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해당 비용이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2020구합84716] “`html 법인 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716 판례를 분석하여, 법인 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기본 정보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생산일자: 2022년 6월 17일 진행상태: 진행 중 관련 법령 및 주제어 본 판례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관련된 … Read more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21. 2020가단309978] 국세 징수법 위반 배당의 위법성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30997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배당의 위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09년 귀속, 1심 판결로 2022년 6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이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합유물)을 대상으로 … Read more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6. 22. 2021누2294] 법인 지상권 설정 및 대가 수령 행위의 부동산 임대업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22년 6월 22일에 판결이 있었으며, 원고는 가시리협업목장조합,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 6. 22. 2020가합13249] 국징 이 사건 주식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0가합13249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본 소송은 국세청이 CCC에게 부과된 세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CCC가 자신의 5촌 조카인 피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20가합13249 사건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