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동부지원 2022. 6. 23. 2021가단204383]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21가단20438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 Read more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22. 6. 23. 2021나35398] 이혼 소송 후 화해권고결정과 재산분할: 국징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 관련 사건으로, 이혼 소송 후 화해권고결정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BBB, CCC입니다. 춘천지방법원 … Read more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2. 6. 23. 2021구합50622] 부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위법성 본 판례는 부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했으나, 과세 근거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년 … Read more
수평투영면적 산정시 2미터이내 한옥 처마길이 건축면적 산입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2021누72613] 양도세 관련 판례: 한옥 처마 길이, 건축면적 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1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한옥의 처마 길이를 건축면적 산정에 포함할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72613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2022년 6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2016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한옥의 처마 … Read more
배당표 상의 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배당금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3. 2020가합560980] 국징 배당표 상의 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배당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징 배당표 상의 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배당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980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과 배당금 지급 전후의 상황에 따른 청구 방식의 차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