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2021구합62493] 국징 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고발유예 요청 거부, 고발 처분, 채권 압류 처분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고발유예 요청 거부 및 고발 처분의 처분성 여부, 채권 압류 처분의 … Read more
가등기말소 [안산지원 2022. 6. 23. 2022가단66784] 국징 가등기말소 판례: 안산지원 2022가단66784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탁○○이 피고, 하이 관련 당사자로 관련된 가등기말소 소송입니다. 안산지원에서 2022년 6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는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단66784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탁○○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일: 2022. 6. 23. 판결 요지 피고 탁○○은 하에게 … Read more
8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2. 6. 23. 2021구단102937]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21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원고는 2019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재촌 및 자경 … Read more
2000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한 출연금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에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2. 6. 23. 2020구합71116] 법인세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2000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한 출연금에 대해 2013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 시기가 도래했다는 이유로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116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된 … Read more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4. 2020가단5255545] 국세 채권 보전을 위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해 진행된 소송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5조를 근거로 하며,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조세 채권을 보호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