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5. 2014두4345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

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동업자의 차입금임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구합59900] 목차 Toggle 상증 원고의 개업자금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치과 운영 및 개업 과정 2.2. 증여세 부과 경위 2.3.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3.2. 자금의 성격:

수차례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된 재심의 소인 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허용 불가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재구합14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기초 사실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권 남용 재판의 반복성과 기각 사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등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구합6254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경위 4.2. 횡령 관련 형사 사건 4.3. 법원의 판단 4.4. 관련 법리 5. 결론 전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2. 5. 2014구합401]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허위 세금계산서와 과실 유무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 2.2. 선의 및 무과실 여부 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