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명의대여자에게 영업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그 영업으로 인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 역시 위 명의대여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2. 2021구합13884] 부가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명의대여자와 명의대여자의 위임 관계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구합13884 판결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을 다루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의 위임 여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개시했으나, … Read more

(1심판결과 같음)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2. 7. 12. 2021나107235]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 및 사해행위 성립 요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2021나107235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어 2022년 7월 12일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지체상금 채권의 1차 지급액은 그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산입함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22. 7. 13. 2021구합25457] 법인 지체상금 채권의 귀속 사업연도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457 판례는 법인 지체상금 채권의 1차 지급액에 대한 귀속 사업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지체상금 채권의 소득 귀속 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권리확정주의를 적용하여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산지원 2022. 7. 13. 2021가단58580]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 판례는 유BB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유JJ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상속인들(배우자 김TT, 자녀 유BB, 피고, 선정자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유BB는 2020년 3월 3일,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 Read more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산지원 2022. 7. 13. 2021가단58023]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BB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김B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