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강릉지원 2022. 7. 13. 2021가단31442] 국.공유재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가등기 말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강릉지원 2021가단31442 귀속년도: 2021 심급: 1심 생산일자: 2022. 07. 13.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및 주제어 관련 … Read more
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3. 2021나43264] 정보공개 거부 처분 관련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례 정보공개 거부 처분과 불법행위: 항소 기각 판결 본 판례는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국세청의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원주지원 2022. 7. 13. 2022가단53527]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대한민국 (원고) vs. aaa (피고)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주지원의 2022가단53527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2022년 7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근저당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 Read more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7. 14. 2021구합55221] 법인세 부과 관련 판례: 허위 장부 기재 및 은닉 행위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이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거나 수입 또는 매출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221 … Read more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 2022. 7. 14. 2021누11874]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실제 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html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누11874 사건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