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화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가 국외인 경우, 그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9. 2021구합14986]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시작된 경우 1. 사건 개요 2013년경부터 중국에서 모조품을 공급받아 국내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원고에게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내 사업장이 없고, 재화의 이동이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산지원 2022. 7. 19. 2021가단55239]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 판례는 국승 서산지원 2021가단55239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2019년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하며, 판결은 원고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 이OO은 망 허SS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2019년 11월 26일 … Read more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7. 19. 2021구합56299] 법인 수익적 소유자 판단: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9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외국 법인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한국에 설립된 법인으로, 오스트리아 법인인 A 오스트리아에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A 오스트리아가 수익적 소유자 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이 … Read more
피상속인이 생전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7. 20. 2021누39661]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 Read more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 수령 적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0. 2021가합551297]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대한민국 승소 판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적법성과 배당 수령 자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1297 사건은 대한민국의 배당 수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이며, 2022년 7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O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들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