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2021구단17007] 미등기 양도 자산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수용보상금 반환 소송에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원이 양도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 Read more
예정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 전에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2021구단138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양도 예정 신고 관련 본 문서는 양도 예정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고 확정 신고 기한 전에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부과 제척 기간을 … Read more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2022구합20022]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적법 판결 본 판례는 종소득세법에 따라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구지방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쟁점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함 [마산지원 2022. 7. 20. 2021가합100830]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합100830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판결일: 2022. 7. 20. 주문: 원고의 청구 기각 2. 주요 쟁점 이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B가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무변론판결)추심금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2022가합15208] 국세 체납액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520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피고 ○○테크 주식회사에게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7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관련 법령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