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인출금이 원고에게 사전증여되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8. 10. 2021구합74199] 상속 증여 관련 판례 정리: 인출금의 사전 증여 여부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망인의 사망 전 인출된 자금(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 원고에게 사전 증여되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 사건 인출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망인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안양지원 2022. 8. 10. 2021가단102490] 상속재산분할계약과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러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 망 DDD의 상속인들(피고들, EEE, BBB)은 2019년 9월 21일 DDD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 Read more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고 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고양지원 2022. 8. 10. 2021가단86586]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취소 판결 (고양지원 2021가단8658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조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히, 누락 소득에 대한 경정처분이 부동산 처분 행위 이후에 … Read more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평택지원 2022. 8. 10. 2022가단57136] 국징 근저당권 관련 판례: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992년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평택지원 2022-가단-57136 귀속년도: 1992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2년 8월 10일 진행상태: 진행 중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 Read more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2. 8. 11. 2021구합81196]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196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 AA자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사건 관련자: ○○○○지역주택조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