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2. 8. 12. 2022누21269]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 Read more
이 사건 현물출자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로 보아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2. 8. 12. 2020구합24081] 법인 현물출자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종전자산 취득 시기를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2년 8월 1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현물출자를 통해 종전자산을 취득했습니다. 쟁점은 이 사건 현물출자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적법한지의 여부 [대법원 2022. 8. 12. 2022두42136] 법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적법성 관련 판례 (대법원 2022두42136)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압수 및 수색 과정에서 얻은 자료의 위법성 여부와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2. 2020가합1289]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는 채무자회사의 채권자로서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채권자대위권의 적법성, 그리고 통정허위표시 여부였습니다. 2. 소송 경과 및 판결 원고는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을, 다른 원고는 대위변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 Read more
고지서 송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 및 징수권 소멸시효완성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2. 2021가합16] 종소 고지서 송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 징수권 소멸시효완성 여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2.1. 과세처분의 효력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