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익법인인 원고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8. 16. 2021누41688] 공익법인 급여 지급 관련 가산세 부과 판례 공익법인 급여 지급 관련 가산세 부과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증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본 … Read more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8. 17. 2022누10095]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2. 8. 17. 2021가단14016] 국세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전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20년에 발생한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4016 판례를 분석합니다.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8. 17. 2021누234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남지원 2022. 8. 17. 2022가단213503]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22가단213503)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22년 8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성남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이며, 2020년에 이루어진 현금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