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2013가단18390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공탁의 효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83906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4.2. 법원의 판단 4.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원고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무원의 민원 답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안양지원 2014. 11. 27. 2014가단18016] 목차 Toggle 부가 원고 민원 제기에 따른 공무원 답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 판단 1. 국가배상 요건 2.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유무 3. 손해 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38644]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644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 Read more
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4. 11. 27. 2014구합108] 목차 Toggle 국세 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와 조세채권 소멸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3. 국세 확정 전 압류의 … Read more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일이 압류일보다 우선하므로 원고가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2014가단38629] 국세 압류 및 전부명령 우선순위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선순위: 주식회사 AAA 승소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가단38629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1심 판결일: 2014. 11. 27. 판결 요지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