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압류 이전에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가 해제하였다면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1. 2024가단507297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7297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해제 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압류 해제에도 불구하고 공탁서에 압류가 기재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 … Read more

계약이 해제된 때에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2024구합64070] 부가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적법성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건물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이후 계약이 해제되면서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 Read more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 2024. 11. 21. 2024누11715]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 Read more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2024누11625] 양도 환산취득가액 관련 판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2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누11625 원고: 이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자: 2024년 11월 22일 관련 법령: … Read more

특허권 양도  [수원고등법원 2024. 11. 22. 2023누13865] 법인 특허권 양도 관련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3누13865 본 판례는 법인 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최종 판결은 원고의 항소 기각으로 결론났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가 법인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