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2. 2024가단246465] 국세 채권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46465) 본 판례는 국세 채권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24년 판결(2024가단246465)을 분석합니다. 특히,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A○○이 피고로, … Read more
심판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4. 11. 22. 2024누20888] 법인 심판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 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24누20888 귀속연도: 2013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24년 11월 22일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Read more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2024누11571] 신축 건물 양도 관련 가산세 감면 불가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71) 본 판례는 신축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신축 건물 양도 관련하여 환산취득가액을 … Read more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인천지방법원 2024. 11. 22. 2017구합54467] 법인 수지차 보전 목적 정부출연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A 피고: ○○○세무서장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467 판결일: 2024년 11월 2일 (선고) 귀속연도: 2012년 심급: 1심 진행상태: 진행중 2. 주요 쟁점 법인 수지차 보전 … Read more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이상 소급감정이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2024누34209] 상속 증여 부동산 감정가액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정보는 2020년에 발생한 상속 증여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2024누34209)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부동산 감정가액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