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4. 11. 22. 2023누14868]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불가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부존재 2심 판결 요약 수원고등법원은 2018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를 근거로 하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 Read more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2024누43128] 부가 건축물 미술작품 용역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4누43128 판결입니다. 원고는 건축물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2024누31279] 감정평가 실시 안내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31279 판례 이 판례는 감정평가 실시 안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감정평가 실시 안내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증액 경정 대상 통보와 같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 Read more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대전지방법원 2024. 11. 26. 2024나202049]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이○○ 피고 항소 기각 (대전지방법원 2024나20204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체납자와 피고 이○○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2024년 11월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6. 2024가단275111] 채무자의 일부 채권자와의 통모 및 사해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75111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75111 사건으로, 2024년 11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