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R&D 세액 공제대상 인건비 범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16두63200)

R&D세액 공제대상 인건비의 범위  [대법원 2017. 5. 30. 2016두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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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R&D 세액 공제대상 인건비 범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16두6320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R&D 세액 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63200이며, 2017년 5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 원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지출한 퇴직연금 보험료는 해당 과세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금원이라는 점.
• 해당 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이며,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6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6

결론

본 판례는 법인 R&D 세액 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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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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