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4. 9. 26. 2014구합848]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주주 자격 부인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3.1. 사건의 배경 3.2. 원고와 DDD의 관계 3.3. 주주 구성 및 주식 변동 4. 법원의 판단 … Read more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2014가합21639]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징수법 제21조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4.2. 쟁점별 판단 4.2.1. 피보전채권의 존재 4.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한 등기명의신탁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2014구단546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 3.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4. 결론 5. 판례의 의미 전문 … Read more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4. 11. 19. 2014구합80] 목차 Toggle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부과처분 관련 3.2. 본안 판단 4. 판결의 결론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9691] 목차 Toggle 부가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법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4.1. 주위적 청구 부분의 부적법 4.2.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부적법 4.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5.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