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강릉지원 2015. 2. 10. 2014구합3175]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 판단 1. 세대 구성의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4. 가산세 부과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거나, 실물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3누2877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순환 거래 및 가산세 부과 부당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가공 순환 거래 여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 Read more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643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관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재판 과정 주요 내용 1.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처분 취소 2. 소의 이익 부존재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068] 목차 Toggle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위법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상세 내용 추가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위법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 Read more
제출 자료만으로 공사의 시공 여부 및 그 지출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318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필요경비 인정 여부 4.2.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