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373] 법인 분할 적격성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세 관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삼지** 주식회사는 2007년 물적분할을 통해 … Read more
이 사건 대체건물의 취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4. 9. 2014구합51969]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969 판례 분석 이 사건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익금 산입 대상이 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인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5. 4. 9. 2014누1101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1.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 2014누11012 사건은 전선 제조업체인 원고가 동스크랩 매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상 … Read more
기존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15. 4. 9. 2014구합1109]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존 사업장 인수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3.1. 처분 사유의 부존재 3.2.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쟁점 4.2. 법원의 판결 요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10. 2014구합22077] 목차 Toggle 양도 토지와 건물에 부속된 양어장 시설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 3.2. 건축법의 적용 3.3. 양어장 시설의 해당 여부 3.4. 가산세 부과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