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산세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6422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 Read more
의사로서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단100780] 목차 Toggle 양도 의사 미비로 인한 8년 자경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충족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의사 미비로 인한 8년 자경 … Read more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2015. 4. 29. 2014구합509] 목차 Toggle 부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가산세 부과 정당성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판단 내용 1. 가산세 부과 정당성 여부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 Read more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2013구합505] 목차 Toggle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 관련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당사자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상속재산가액 산입의 적법성 2.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요 … Read more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68010] 목차 Toggle 법인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10)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3.2. 제외 규정 해석 3.3. 이 사건 지급이자의 성격 3.4.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