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수출행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20누3078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30780 판례 분석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재화의 공급 여부 4.2. 가산세 부과 적법성 4.3.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20. 7. 10. 2019구합55408] 서울행정법원 판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구합55408이며,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원고: 학점인정교육기관으로, 방송학원업을 영위하는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66904]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904)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주택 신축 전 발생한 부산물 판매 수입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택 분양이 시작된 시점을 사업 … Read more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30353] 목차 Toggle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관련 법령의 이해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3. 가산세 부과 관련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68610] 목차 Toggle 종료된 강제조정 후 새로운 매매 계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사건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소득 귀속 시기 3.2. 가산세 부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료된 강제조정 후 새로운 매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