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당초 처분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8. 20. 2020구합10197] 목차 Toggle 법인 유사 사례에 대한 당초 처분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본안전 항변 기각 2.2. 가산세 감면 사유 인정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5873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1심 판결의 인용 2. 쟁점 및 판단 3. 소득 귀속에 대한 판단 4.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2071]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 적법 여부 및 가산세 면제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면제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내용 3.1. 무자료 거래 … Read more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19구단71236] 목차 Toggle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대주주 해당 여부 2.2. 과세 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 2.3. 가산세 부과 … Read more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5. 2019구합12956] 부가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목차 Toggle 부가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956)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