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2020구합5072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AA동 주택, BB동 오피스텔, CC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AA동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2020구합53143]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43) 1. 사건 개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사업 개시일을 잘못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원고의 주장: 주택 … Read more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0. 10. 23. 2020구합2162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공사비용 필요경비 인정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건물의 공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2162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Read more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10. 23. 2020구합23347]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23347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자: 2020.10.23. 1심 판결 원고: 이AA 외 3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주요 쟁점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단13773]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다가구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