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제조건부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2013누27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3누2778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2.2. 해제조건부 양도계약 체결 여부 3. 판결 내용 4. 주요 근거 및 이유 5. 결론 전문 … Read more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8248] 목차 Toggle 법인 적격증빙 수취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 배제 판례 판례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 Read more
과세처분 불복취지의 경정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시가총액 100억 이상 주식 보유자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임 [서울행정법원 2014. 10. 15. 2014구단54427] 법인 과세처분 불복 관련 판례 정보 목차 Toggle 법인 과세처분 불복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경정청구의 성격 2. 대주주 요건 및 양도소득세 과세 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 Read more
원고의 행위는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2013구합1585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 포탈 목적의 부당 과소 신고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조세 포탈 목적의 부당 과소 신고 해당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결론 … Read more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30. 2013구합844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증자,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44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유가증권 모집 해당 여부 2.2. 시가 산정 2.3. 가산세 부과 3. 판결 내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