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2024누11052] 양도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가산세 감면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신축 건물을 양도한 경우,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신축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 Read more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은 위헌이 아님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2024누11069] 양도소득세법 제114조의2 관련 판례 본 판례는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양도소득세법 제114조의2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69 사건으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24년 10월 11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 Read more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2024누11038] 건축물 양도 관련 가산세 부과 판례 본 판례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때 가산세 부과에 … Read more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2024구단1051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정당한 사유 판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의경매로 … Read more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1. 4. 28. 2020구단7553] 양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및 취득 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