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2014누2067] 목차 Toggle 양도 의무 해태와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의 중요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의무 해태와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사용처불분명과 관련한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31. 2014구합2676]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 판결 내용 1.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2. 이 사건 압류처분 관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요약 … Read more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4. 2013구합3486] 목차 Toggle 상증 쟁점주택 거주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인 처분의 정당성 사건 개요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쟁점주택 거주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인 처분의 정당성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3486 판결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 Read more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10813] 목차 Toggle 양도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않은 소득의 소득금액 제외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813)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의 귀속 시기 3.2. 소득금액 3.3. 퇴직소득 공제 3.4. 가산세 부과 정당성 3.5. 정당세액 4. 결론 전문 … Read more
부과처분 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2013누27984]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이유 상세 공시송달의 효력 부과처분의 효력 가산세 부과처분의 효력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