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신고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2019구합56999] 상속세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 고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판례 요약 상속세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무납부 고지는 신고 세액에 대한 미납 부분의 납부를 최고하는 성격.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 아님. 사건 개요 … Read more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2. 5. 13. 2021누21842] “`html 상증세법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의 해당 여부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의 위반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AAAA가 피고인 ○○세무서장을 … Read more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72988] 법인 시공사 이익배분금 손금 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 Read more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2021구합60281]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281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원고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가산세 … Read more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 [광주고등법원 2022. 12. 8. 2022누12028] 양도 주택의 대지 공유 시 대지 지분 효력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주택의 단독 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대지의 지분 효력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국승 광주고등법원 2022누12028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