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5. 2022구합10950]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주거용으로 분양된 오피스텔의 분양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분으로, 2022년 12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Read mor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2. 12. 15. 2022구합6024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구합6024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선고일: 2022. 12. 15. 1. 처분 경위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했으나, 피고는 실지조사를 통해 … Read more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2022누53244] 명의수탁자 증여세 신고 의무 관련 고등법원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4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0구합15821 판결 선고일자: 2023. 1. 27. 주요 쟁점: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신고 의무 , … Read more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2. 2021구합707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대손금 인정 여부, 인건비의 적정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가. 대손금 관련 주장 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 Read more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2. 2. 2021구합787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21구합78794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심급: 1심 선고일자: 2023. 02. 02.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세무서장 주요 쟁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