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4구합21012] 목차 Toggle 상증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4.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4.3. 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4. 11. 14. 2014구합51228] 목차 Toggle 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과 재화의 양도 사건 개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가산세 부과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과 재화의 양도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5841] 목차 Toggle 프로판-부탄 혼합 행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쟁점 4. 판결 내용 4.1. 프로판-부탄 혼합물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4.2. 원고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4.3. … Read more
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2014구합101506] 목차 Toggle 법인 본점 지방 이전 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문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50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본점 지방 이전 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문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506) … Read more
소득세법 상 가산세 부과요건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4. 11. 27. 2012두229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법리 (국승 대법원 2012두2290)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1. 지급조서 제출 의무 2. 가산세 부과 요건 3. 정당한 사유 부인 4. 헌법상 비례의 원칙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법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