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69509]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509 귀속 연도: 2010년 심급: 1심 선고일: 2016년 7월 20일 진행 상태: 진행 중 … Read more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67757] 상속세 관련 판례: 계약금 반환 명목 지급 금원의 상속 공제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하여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7757 판결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금원의 상속 … Read more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6. 7. 21. 2016누10785] 부가 쟁점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관련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2016누10785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x 피고: OO세무서장 1심 … Read more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합1303] 법인 원고의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 정리 법인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303 판례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 Read more
공무원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2. 2016나58977] 국세청 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청 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공무원의 과실 유무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5월 2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