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2016구합9213] 종소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과세 적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문 계약에 따른 자문 등 용역 제공 활동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가정보원 퇴직 후 회사와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 Read more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울산지방법원 2018. 1. 11. 2015구합6907] 교통 관리 부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건 판례 사건 개요: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907 판례는 교통 관리 부실로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배경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임.어업용 … Read more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2016구합1046] 법인 사업 양도 관련 판례 정리: 국승택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046) 본 판례는 2012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사업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택시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046 판결일: 2018.01.12. 주요 쟁점: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 Read more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2017구합67668] 조세포탈 혐의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AAA 그룹의 회장으로, AAA 그룹과 … Read more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8. 1. 25. 2017구합20737] 부가세 환급 거부 통지 취소 소송: 부적법한 소 각하 판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통지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