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수 있다. [광주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311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7누3112 심급: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1.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Read more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68943] 양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정당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AAA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 … Read more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대구고등법원 2018. 2. 2. 2017누6465] 법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2심 판례 정리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7누6465 판결일: 2018.02.02. 심급: 2심 1. 사건 개요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피고는 경주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에 대한 다툼입니다. 쟁점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Read more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임 [수원지방법원 2018. 2. 6. 2017구합65365]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365 사건으로,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8년 2월 6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AAA시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법인이며, 피고는 … Read more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1112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기 공급 사업의 업종 분류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이 외부에서 구입한 증기를 배관 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 활동의 업종 분류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 내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