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금 일부가 납부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5누5134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 납부 시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51349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1심 법원: 일부 기각 2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의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8. 4. 3. 2017구합389] 국세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 Read more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18. 4. 3. 2017구합69220] 국기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용인세무서장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7구합69220이며, 관련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4월 3일이며, 귀속 연도는 2018년, 심급은 1심입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가산세 부과 … Read more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 [창원지방법원 2018. 4. 10. 2015구합21382] 법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세 신고 누락 관련 판례 법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세 신고 누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건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합21382 … Read more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 [서울행정법원 2018. 4. 13. 2017구합689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외국인 기술자 범위와 신뢰보호 원칙 이 판례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그리고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 관행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