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59224] 국기,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149]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32149)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인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73426] 상속세 가산세 감면 관련 판례: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 부지·착오는 감면 사유 아님 본 판례는 상속세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의 부지(알지 못함) 또는 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협력 … Read more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2. 2017구단6429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429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 처분을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5. 3. 2017누84497]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84497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