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326] 목차 Toggle 부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 과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0326)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내용 3.1. 정당한 사유 불인정 3.2.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의 부지 4. 판결 결과 5. 판결의 의미 6. 부가 정보 … Read more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4누4704] 목차 Toggle 법인 분할 신설 법인의 자산 승계와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분할 신설 법인의 자산 승계와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 Read more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 2014구합56529] 목차 Toggle 소득 구분의 중요성: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분석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강연료 및 특강료 3.2. 회의비 3.3. 원고료 4.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 Read more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49011] 목차 Toggle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3.2.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 12. 4. 2014구합110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110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3.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110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