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대구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4956] 목차 Toggle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의 성립 요건과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관련 법령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 3.2. 가산세 부과 관련 3.3. 제척기간 적용 4. … Read more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매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51496] 목차 Toggle 법인 소유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적용 여부 2.2.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2.3.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 2.4. 가산세 부과 … Read more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605] 목차 Toggle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4누5605)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프로판과 부탄 혼합물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3.2.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3.3. 가산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883] 목차 Toggle 주식 소각 목적의 자본 거래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주요 쟁점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 소각 목적의 자본 거래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부동산의 양도시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3구합30407]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407)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양도 시기 판단 기준 3.2. 2008년 5월 30일 양도 시점 인정 근거 3.3.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407)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