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 3. 27. 2014누587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및 항소 3. 쟁점 및 판단 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3.2.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 … Read more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 2014구합71429] 목차 Toggle 국기 통고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원고와 피고 1.3. 청구취지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2.2. 법리 적용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적법 여부 판단 3.2. 결론 4. 판결의 … Read more

고유번호증의 교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3. 2014구합20148] 목차 Toggle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 관련 판례: 항고소송 대상 여부 1. 사건의 개요 2. 쟁점: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와 행정처분 3. 법원의 판단 3.1.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의 성격 3.2. 대표자 변경 신고 수리 행위의 성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고유번호증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6. 2013구단1506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062)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행정처분의 효력 상실 2.2. 소의 이익 3. 법원 판결 3.1. 판결 내용 3.2. 소송 비용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5. 4. 9. 2014나2035264]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의 소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요약 2.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항소취지 3. 판단 근거 기초 사실 피고 회사와 피고 □□□에 대한 판단 피고 △△△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2) 피고 △△△의 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