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5. 20. 2014구합2487] 목차 Toggle 국기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21. 2014구합543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결: 전심절차 미이행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사례 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2. … Read more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단525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5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청구 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58) 본 … Read more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에서 감사원과 국세청에 한 진정은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1019] 목차 Toggle 국기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전심절차 해당 여부 3.2. 신뢰보호 및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3.3. 관련 청구소송의 적법성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재단을 대표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안산지원 2015. 5. 27. 2014가단13389] 목차 Toggle 국징 재단 대표 권한 없는 자의 소송 제기 적법성 여부: 국승 안산지원 2014가단13389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판단 내용 3. 판결 결과 4. 소송 경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