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증액된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0. 13. 2018구합56770] 증액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77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귀속 … Read more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0. 10. 22. 2020구합1102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미비로 인한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022 사건으로, 2020년 10월 22일 … Read more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0. 10. 28. 2020누222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국승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22220 … Read more

전자송달은 송달받은 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한 것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4구합65423] 전자송달 관련 판례: 국세 부과처분 심사청구 각하 사건 H3: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판단하여 이 … Read more

경정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4구단5997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부적법 판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971) 본 판례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이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