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597]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산후조리원 운영자였으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를 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 번호: 2020구합597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0년 … Read more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부작위위법이 있는지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211] 부가세 미환급 관련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 국승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11) 본 판례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8월부터 과일, … Read more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50465] 국세 부과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무조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 특히 소의 이익 유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개시 결정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 Read more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11. 20. 2020구합53105] 상증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아님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05 판결 원고는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 1.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창원지방법원 2020. 11. 26. 2020구합50957]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50957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주BB 피고: ○○세무서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