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심판결과 동일)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함 [대구고등법원 2020. 12. 4. 2020누3145] 사무실 임대 주택 여부 관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본 판례는 사무실로 임대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루며,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주택으로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2020누3145 판례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780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809)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구합7809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0. 12. 10. 귀속연도: 2013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1.2. 청구 취지 피고 ○○세무서장의 2016. … Read more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21. 1. 12. 2020구합5507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소득 은닉 본 판례는 종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추심금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 2. 2. 2020나2019683]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추심금 청구의 소 각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9683)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채권 압류 절차의 관련성을 다루며, 특히 파산 선고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2. 5. 2020재누45] 국기 재심 대상 판결 관련 재심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판단 누락을 재심 사유로 삼아 제기된 재심의 소를 각하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과 법리적 판단을 상세히 분석하여, 관련 법률 지식과 실무적 시사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