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1. 5. 20. 2020구합66993]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993 원고: 김〇식 피고: 〇〇세무서장 … Read more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2020재누101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소송 – 소권 남용으로 각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수차례 재심 청구를 통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 행위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이는 재판청구권 행사의 제한, 소권 … Read more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최소를 구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367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심사청구 및 소송 제기의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20누3671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 Read more
직권취소된 처분은 각하사유 해당 [수원지방법원 2021. 7. 15. 2020구합70428] 부가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 각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428)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직권 취소된 사안에 대해 소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으나, 해당 처분이 이미 직권 취소되었기에 소송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70428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 Read more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1. 7. 21. 2021누20825] 종합부동산세 관련 가설건축물 과세 쟁점: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20825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