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2017가단5146214] 국기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승낙의무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214) 본 판례는 국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214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1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며, 피고는 이OO 외 11명입니다. 본 사건은 … Read more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 1. 18. 2017구합591] 법인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과세예고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국세기본법 제8조를 근거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591 판결일자: 2018년 1월 18일 원고: AAA 피고: 영동세무서장 주요 쟁점: 법인 과세예고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결 내용 요약 재판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 Read more
타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67584] 종전 판결과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전 판결과 다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임수재 혐의로 추징 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관련 … Read more
상속세 조사결정이후 수정신고납부세금에 대해 전액환급하였으므로 수정신고거부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71750]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소송 이익의 부재 본 판례는 상속세 조사 결정 이후 수정 신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 전액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수정 신고 거부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71750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바탕으로, … Read more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8. 1. 25. 2017구합20737] 부가세 환급 거부 통지 취소 소송: 부적법한 소 각하 판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통지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