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2013구합58948]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청구 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본 판례는 법인세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2253] 목차 Toggle 부가 행정처분 취소와 효력 상실: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225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 2. 소의 이익 부존재 3. 사건의 경과 4. 결론 참고 판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행정처분 취소와 효력 상실: … Read more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 [대법원 2014. 12. 24. 2014두4089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멸된 처분에 대한 부적법한 소 각하 (대법원 2014두4089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심 판결 파기 및 소 각하 3.2. 소송 비용 부담 4. 결론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 2014구합7855]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855)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 Read more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5. 1. 6. 2014가단2141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압류등기 말소 청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2. 청구 취지 3. 기초 사실 4. 법원의 판단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