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4구합5201] 목차 Toggle 국기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법 각하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전심절차 미이행 4.2. 제소기간 도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법 각하 판례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은 … Read more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후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각하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3. 2013누31006] 목차 Toggle 종소 불복 소송 각하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건 관련 정보 3. 쟁점 4. 판결 요지 5. 상세 내용 5.1. 처분 경위 5.2. 소송 제기 및 각하 5.3. 관련 법리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 [서울고등법원 2015. 1. 29. 2014누57494]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기산점 및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제소기간 기산점 판결 내용 주요 쟁점 재판부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2구단2903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03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2.2. 판결 요지 2.3. 판결 이유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 Read more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511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주요 당사자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 내용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의 청구 법원의 판단 결론 소송 관련 법규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