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 [대구지방법원 2014. 11. 7. 2013구합10573] 목차 Toggle 법인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가. 배경 나. 유상증자 참여 다. 지분 매각 및 손금불산입 신고 라. 피고의 처분 마. 조세심판원의 결정 바. 소송 제기 및 처분 … Read more
원고의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원고가 단말기 구입지원 목적에서 고객들에게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2019구합78371]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매출 에누리액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출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통신단말기 도소매업체로,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단말기를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서울행정법원 2023. 2. 2. 2022구합59646] 법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646)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법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 주식회사,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23년 2월 2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 Read more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 7. 21. 2016구합100750]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750) 1. 사건 개요 원고는 브레이크 패드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자회사 설립으로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매출액 기준을 초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어 피고(세무서장)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원고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 Read more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52000]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및 경정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경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