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등록특허가 국내원천소득에 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19구합73308] 법인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308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특히 미국 법인의 경우 한미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아 국내 특허 등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인 코****시티, 피고는 동**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국내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2018구합74311]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〇〇〇〇 인코퍼레이티드는 미국 법인으로, 소외 회사와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 Read more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30636]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36 판례인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사건에 대한 상세 분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5일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쟁점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30636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선고일: 2021. 06. 25. 심급: 2심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원고와 … Read more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2021. 7. 8. 2021두36455] “`html 전환사채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64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에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2020누57587]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 취득 전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로 인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