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1. 6. 23. 2021누33960] “`html 종소 제척기간 도과 후 조사된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판단 자료로 활용 가능 판례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로 인지된 수입금액이 다른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 Read more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부동산의 면세전용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계산 [광주지방법원 2021. 9. 3. 2021구합10545] 부가 과세사업 부동산의 면세전용과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본 판례는 부가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부동산을 면세사업으로 전용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545 판결은 201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기간은 … Read more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대구고등법원 2022. 3. 25. 2021누4671]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동일 과세기간 내 2개 부동산 양도 시 신고 및 감면세액 산정 방법 본 판례는 동일 과세기간 내에 2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의 … Read more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550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21구합55030 … Read more
부가세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397)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합12397] 부가세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397) 이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397 판례를 분석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