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2017누34799] “`html 부가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34799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서울특별시OOOOO공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7.05.11.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7. 5. 26. 2017두35677] “`html 부가 (심리불속행) 토지관련매입세액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5677) 본 판례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의 내용, 지출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비용마다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 Read more
오피스텔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2017재구합34] “`html 오피스텔 취득 및 주거용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판례 오피스텔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후 주거용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판례 본 판례는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 Read more